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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4

FTA 이후 값싼 오렌지의 유입으로 귤 값이 정말 떨어질까? 귤과 오렌지는 매우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조금만 따져봐도 확실히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며, 그 맛 또한 눈을 감고 먹어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귤을 먹고 싶을 때 귤 대신 오렌지를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오렌지를 먹고 싶을 때 귤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귤 맛을 느끼고자 오렌지를 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귤과 오렌지는 감귤류에 속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고 한다. ① 시트론(citron):인도 히말라야 동부가 원산지이며, 감귤류 중에서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가장 약하다. 이탈리아·그리스·프랑스 등지에서 과실로 사탕이나, 과자류를 만들고 과실껍질은 향료의 원료로서 사용하고 있다. ② 레몬(lemon):인도의.. 2007. 4. 17.
한미 FTA 타결.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상에 유예조항이 들어가 있기에 최대 20년에서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변화가 다가올 예정. 물론 FTA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유효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도 거쳐야 하고, 미국 의회의 비준도 거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 발효되는 것 인데, 과연 언제쯤 FTA가 발효될지 알 수 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이번 타결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가격이나 기술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섬유 등은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반면, 미국의 수입관세가 이미 철폐됐거나 아주 낮은 일부 전자제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고부가 기술 시장 등은 수출 증대효과 보다는 안방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첨단 부품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제.. 2007. 4. 2.
한미 FTA 합의기간 이틀 연장. 그러나, 대부분의 쟁점들이 사실상 합의된 상태에서 이틀간 연장이라는 것은 결국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개방시한에 대한 조율만 남겨둔 상태. 이틀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도 그다지 밝지는 못한 듯 하다. 게다가 선 타결선언 후 이틀간 조문화 작업이라는 것은 조문화작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미 결정된 것들은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것저것 따져봐서, 섬유의 경우에는 한국산 수출 의류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하니, 섬유쪽에서는 반겨줄만 하지만, 그것도 좀 그런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중국OEM생산인 요즘 한국산 의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런쪽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옷이 싸질까? 그렇지도 않은 것이. 미국의 유명한 상표들 .. 2007. 3. 31.
미키마우스법이 과연 한국을 덮칠 것인가?! 월트디즈니의 로비로 인한 저작권 시효의 연장, 일명 미키마우스법 파동이 과연 한국을 덮칠 것인가?! 정부는 1년에 1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나 관련 업계에서는 저작권 소유자 사후 50년이 지나서는 물지 않았던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저작권 사용료 등) 추가 부담으로 책·음반의 생산비가 상승하리라 예측하고있다. 결국엔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이 떠안겨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 FTA협의가 끝나가는 마당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불안하다. 저자 사후 50년도 모자라서 저자 사후 70년까지라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하 참조.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를 비롯한 총 9개 출판단체는 지.. 200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