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기간1 미키마우스법이 과연 한국을 덮칠 것인가?! 월트디즈니의 로비로 인한 저작권 시효의 연장, 일명 미키마우스법 파동이 과연 한국을 덮칠 것인가?! 정부는 1년에 1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나 관련 업계에서는 저작권 소유자 사후 50년이 지나서는 물지 않았던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저작권 사용료 등) 추가 부담으로 책·음반의 생산비가 상승하리라 예측하고있다. 결국엔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이 떠안겨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 FTA협의가 끝나가는 마당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불안하다. 저자 사후 50년도 모자라서 저자 사후 70년까지라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하 참조.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를 비롯한 총 9개 출판단체는 지.. 2007.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