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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

담뱃값으로 세금을 협박하는 정부라니! 9월에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담뱃값 인상이 거론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담뱃값 500원 인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점관리법안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과 함께 다방면으로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건강증진기금에서 27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 2007. 8. 30.
세상도 어수선하고 나도 어수선하고... 며칠. 아니 몇달째. 멍한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기분이다.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나날 속에서 날은 점차 습기를 머금으며 더워지고, 끈적한 더위에 또 한 숨을 내쉰다. 어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노선은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나태함 속으로 한 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제자리에 멈춰서 눈앞에 닥친 것들만 처리하는 나날이 계속 되니 수렁이 빠진 기분이다. 게으름은 뼛속 깊이 침잠하고, 정신은 한 없이 추락한다. 말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계획은 모래무지처럼 감쪽같이 파묻혀 숨어버린다.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무뎌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표방하지만, 아무리 봐도 쓸데없는 자신의 비뚫어진 신념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 2007. 7. 23.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낳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는 정책들 "제발 낳아 주세요" 눈물겨운 저출산 대책 일하는 노후가 최고의 복지/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政-醫 ‘사사건건 티격태격’ 이유 있었네 '오락가락' 본인부담 할인율 개정안 20일 시행 6세미만 환자 할인 혜택 축소 한 편에서는 물론 과장이지만, 눈물겨운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한 편에서는 6세 미만 환자의 건강보험 할인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아직 결혼도 안한 총각이지만,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걸 보면,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는것이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걸까? ㅎㅎ) 안 그래도 뉴스를 보다보면 수 많은 육아비 부담에 관련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애는 낳고 싶으니 먼 훗날의 일일지언정 신경쓰이는 건 어찌할 수 없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는 .. 200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