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 담뱃값으로 세금을 협박하는 정부라니! 9월에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담뱃값 인상이 거론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담뱃값 500원 인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점관리법안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과 함께 다방면으로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건강증진기금에서 27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 2007. 8. 30.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낳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는 정책들 "제발 낳아 주세요" 눈물겨운 저출산 대책 일하는 노후가 최고의 복지/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政-醫 ‘사사건건 티격태격’ 이유 있었네 '오락가락' 본인부담 할인율 개정안 20일 시행 6세미만 환자 할인 혜택 축소 한 편에서는 물론 과장이지만, 눈물겨운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한 편에서는 6세 미만 환자의 건강보험 할인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아직 결혼도 안한 총각이지만,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걸 보면,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는것이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걸까? ㅎㅎ) 안 그래도 뉴스를 보다보면 수 많은 육아비 부담에 관련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애는 낳고 싶으니 먼 훗날의 일일지언정 신경쓰이는 건 어찌할 수 없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는 .. 2007.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