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쟁점들이 사실상 합의된 상태에서 이틀간 연장이라는 것은 결국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개방시한에 대한 조율만 남겨둔 상태. 이틀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도 그다지 밝지는 못한 듯 하다. 게다가 선 타결선언 후 이틀간 조문화 작업이라는 것은 조문화작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미 결정된 것들은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것저것 따져봐서, 섬유의 경우에는 한국산 수출 의류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하니, 섬유쪽에서는 반겨줄만 하지만, 그것도 좀 그런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중국OEM생산인 요즘 한국산 의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런쪽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옷이 싸질까? 그렇지도 않은 것이. 미국의 유명한 상표들 대부분은 중국, 태국, 싱가폴 등 전 세계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으므로, 싸질리가 없다. 한미FTA잖은가? 미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해서 관세가 사라질 뿐이다. 미국 브랜드의 옷값이 싸지리란 기대는 접어두는게 좋다.
음식은 또 어떨까. 대량생산되는 미국산 음식은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식재료가 많이 쓰이므로 당연히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농산물도 대량생산되므로 가격이 저렴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 덕분에 한국의 농민들은 심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지출에 들어가는 음식물의 가격이 싸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기야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싸고 질 좋아보이는 음식을 찾아 구입할 것이 뻔하기에 더욱 암담하다. 국가에서 이에 대비해 약 10년간 농업지원을 해준다지만, 지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소프트웨어는 아무것도 달라질게 없다. 원래 관세가 없었거든.
의약품 값은 6%의 현행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약값이 싸지나? 아마 소비자 입장에선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약품의 가격은 잘 느끼지 못할테고, 새로운 약품이 많이 개발되는 미국의 특허보장기간이 연장되므로, 저렴한 카피약품의 생산이 불가능해져셔, 오히려 신약의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까 싶다.
일반 생필품은 관세가 없어지니 미국에서 수입되던 생필품은 좀 가격이 내려갈테고, 자동차의 경우엔 미제차가 좀 싸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외제차는 AS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다지 효율이 높지는 않을 듯 하다. 그렇다고 수출이 잘 될 것인가? 하면 그 또한 의문스럽다.
전자제품은 미국산이 조금더 싸질테지만, 국산품의 품질도 좋으니 그다지 효과가 없을 듯 하고, 금융상품같은건 역외펀드로 이미 잔뜩 깔려있으니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정밀제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의 기술력보다 미국의 기술력이 월등하니 이에 대한 수입이 더욱 증가해 무역에서 손해를 볼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요즘 많이들 보는 미국드라마는 어떤가. 아마 조금 더 수입이 활발해져서 더 많은 미국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다. 좋게 보면 문화적 교류지만, 나쁘게 보면, 문화적 침공을 당하는 셈이다. 어쨌든 현재에도 많이 수입되고 있으니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전반적인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따져보자면, 꽤 커다란 타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망할 미키마우스법 같으니!) 저작권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 여파로, 각종 문화상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책값이 오른다고. 책값이.) 영화또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고, 테레비의 편성비율이 바뀌게 되어, 국산 영화나 영상물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별로 좋은게 없다. 농업은 농업대로 안 좋고, 문화산업은 문화산업대로 안 좋고, 정밀기계는 정밀기계대로 안 좋고, 섬유산업 분야만 조금 좋게 변할듯 하다. 결국 교육, 의료 등 고급 서비스의 개방도 제외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도 못 얻어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꽤 암담한 결과다. 심하게 과장해서 무슨 식민지가 되버린 기분까지 든다. 실업자는 늘어날테고, 문화상품의 가격은 올라갈테고, 절망 속의 한 줄기 빛으로 작용하는 신약의 가격은 더욱 올라갈테고, 정말 깊이 생각하면 우울하기만 하다.
이것저것 따져봐서, 섬유의 경우에는 한국산 수출 의류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하니, 섬유쪽에서는 반겨줄만 하지만, 그것도 좀 그런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중국OEM생산인 요즘 한국산 의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런쪽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옷이 싸질까? 그렇지도 않은 것이. 미국의 유명한 상표들 대부분은 중국, 태국, 싱가폴 등 전 세계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으므로, 싸질리가 없다. 한미FTA잖은가? 미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해서 관세가 사라질 뿐이다. 미국 브랜드의 옷값이 싸지리란 기대는 접어두는게 좋다.
음식은 또 어떨까. 대량생산되는 미국산 음식은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식재료가 많이 쓰이므로 당연히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농산물도 대량생산되므로 가격이 저렴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 덕분에 한국의 농민들은 심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지출에 들어가는 음식물의 가격이 싸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기야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싸고 질 좋아보이는 음식을 찾아 구입할 것이 뻔하기에 더욱 암담하다. 국가에서 이에 대비해 약 10년간 농업지원을 해준다지만, 지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소프트웨어는 아무것도 달라질게 없다. 원래 관세가 없었거든.
의약품 값은 6%의 현행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약값이 싸지나? 아마 소비자 입장에선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약품의 가격은 잘 느끼지 못할테고, 새로운 약품이 많이 개발되는 미국의 특허보장기간이 연장되므로, 저렴한 카피약품의 생산이 불가능해져셔, 오히려 신약의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까 싶다.
일반 생필품은 관세가 없어지니 미국에서 수입되던 생필품은 좀 가격이 내려갈테고, 자동차의 경우엔 미제차가 좀 싸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외제차는 AS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다지 효율이 높지는 않을 듯 하다. 그렇다고 수출이 잘 될 것인가? 하면 그 또한 의문스럽다.
전자제품은 미국산이 조금더 싸질테지만, 국산품의 품질도 좋으니 그다지 효과가 없을 듯 하고, 금융상품같은건 역외펀드로 이미 잔뜩 깔려있으니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정밀제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의 기술력보다 미국의 기술력이 월등하니 이에 대한 수입이 더욱 증가해 무역에서 손해를 볼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요즘 많이들 보는 미국드라마는 어떤가. 아마 조금 더 수입이 활발해져서 더 많은 미국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다. 좋게 보면 문화적 교류지만, 나쁘게 보면, 문화적 침공을 당하는 셈이다. 어쨌든 현재에도 많이 수입되고 있으니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전반적인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따져보자면, 꽤 커다란 타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망할 미키마우스법 같으니!) 저작권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 여파로, 각종 문화상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책값이 오른다고. 책값이.) 영화또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고, 테레비의 편성비율이 바뀌게 되어, 국산 영화나 영상물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별로 좋은게 없다. 농업은 농업대로 안 좋고, 문화산업은 문화산업대로 안 좋고, 정밀기계는 정밀기계대로 안 좋고, 섬유산업 분야만 조금 좋게 변할듯 하다. 결국 교육, 의료 등 고급 서비스의 개방도 제외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도 못 얻어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꽤 암담한 결과다. 심하게 과장해서 무슨 식민지가 되버린 기분까지 든다. 실업자는 늘어날테고, 문화상품의 가격은 올라갈테고, 절망 속의 한 줄기 빛으로 작용하는 신약의 가격은 더욱 올라갈테고, 정말 깊이 생각하면 우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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