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낳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는 정책들

"제발 낳아 주세요" 눈물겨운 저출산 대책

일하는 노후가 최고의 복지/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政-醫 ‘사사건건 티격태격’ 이유 있었네

'오락가락' 본인부담 할인율 개정안 20일 시행

6세미만 환자 할인 혜택 축소

한 편에서는 물론 과장이지만, 눈물겨운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한 편에서는 6세 미만 환자의 건강보험 할인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아직 결혼도 안한 총각이지만,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걸 보면,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는것이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걸까? ㅎㅎ) 안 그래도 뉴스를 보다보면 수 많은 육아비 부담에 관련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애는 낳고 싶으니 먼 훗날의 일일지언정 신경쓰이는 건 어찌할 수 없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는 짧게 봐도 현재 2~30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후 문제이기도 하다.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완충 작용을 할 후손이 있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된 출산 정책이 어찌 시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마지 플랜 2010이라 이름붙인 장기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준비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자체 존립의 위기를 느낀 나머지, 나름대로 출산 지원책을 세워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비용의 각종 할인 혜택을 지원하거나, 출산에 따른 제반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중이고,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곳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늘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할인혜택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들고 나와 입법예고 중이다. 7월 6일부터 4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12일 차관회의와 16일,18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20일쯤 공포할 예정이란다. 한 쪽에서는 육아부담을 깍아주려 노력하고, 한 쪽에서는 육아부담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란 말인가. 게다가 새로마지 플렌과 6세미만 건강보험 할인 혜택 축소. 이 두가지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일이라니 더욱 암담하다. 하나의 부처에서 이렇게 상반되는 대책과 입법을 세우는 것이 말이 되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6세 미만 아이의 보험 할인률을 낮춰서 육아부담을 가중시키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