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상에 유예조항이 들어가 있기에 최대 20년에서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변화가 다가올 예정. 물론 FTA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유효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도 거쳐야 하고,  미국 의회의 비준도 거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 발효되는 것 인데, 과연 언제쯤 FTA가 발효될지 알 수 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이번 타결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가격이나 기술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섬유 등은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반면, 미국의 수입관세가 이미 철폐됐거나 아주 낮은 일부 전자제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고부가 기술 시장 등은 수출 증대효과 보다는 안방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첨단 부품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제품의 제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앞선 기술 앞에 가려져 국내의 첨단 산업기술은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뭐든 뭐뭐하게 될 것이다로군 -.-;)

어쨌든 전반적으로 활발한 무역교류가 이뤄질 테니 교류경제가 발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꽤 암담한 결과가 예상된다. 물론 쿠션역할을 해줄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어찌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또한, 이번 FTA 타결에서 교육ㆍ의료ㆍ수도ㆍ전기ㆍ회계 등 공공서비스와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부가 핵심적 목표로 내걸었던 80여개의 전문직 서비스 부문들이 개방 대상에서 대거 빠졌기 때문에 더욱 암울한 미래가 예상된다.

한가지 더 집고 넘어가자면, 저작권의 기간이 저자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 그간 저작료를 내지 않던 저작물까지 저작료를 내게 되고, 이는 결국 각종 문화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연장되서 복제약품의 생산이 늦어져 신약의 가격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지 당장은 모두 예상일 뿐이다.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서서히 우리 앞에 그 결과가 펼쳐질 예정이니 결과가 궁금하다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고기 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농수산업이 망해버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뿐. 이왕 이리 된 것, 정부가 한미 FTA를 서두를 때 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다가올 한미 FTA시대를 철저히 대비하면 좋겠다. 어떻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 없으니 각자가 생각해 볼 일이다. 요즘 유행하듯 노무현 때문이라고 탓하며 한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