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2 한미 FTA 타결.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상에 유예조항이 들어가 있기에 최대 20년에서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변화가 다가올 예정. 물론 FTA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유효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도 거쳐야 하고, 미국 의회의 비준도 거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 발효되는 것 인데, 과연 언제쯤 FTA가 발효될지 알 수 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이번 타결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가격이나 기술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섬유 등은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반면, 미국의 수입관세가 이미 철폐됐거나 아주 낮은 일부 전자제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고부가 기술 시장 등은 수출 증대효과 보다는 안방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첨단 부품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제.. 2007. 4. 2. 미키마우스법이 과연 한국을 덮칠 것인가?! 월트디즈니의 로비로 인한 저작권 시효의 연장, 일명 미키마우스법 파동이 과연 한국을 덮칠 것인가?! 정부는 1년에 1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나 관련 업계에서는 저작권 소유자 사후 50년이 지나서는 물지 않았던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저작권 사용료 등) 추가 부담으로 책·음반의 생산비가 상승하리라 예측하고있다. 결국엔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이 떠안겨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 FTA협의가 끝나가는 마당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불안하다. 저자 사후 50년도 모자라서 저자 사후 70년까지라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하 참조.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를 비롯한 총 9개 출판단체는 지.. 2007. 3. 28. 이전 1 다음